고령운전자 사고 ‘해법없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급
충북 고령운전자 해마다 증가추세
교통사고도 연평균 1천건 이상 발생
고령운전자 표시·속도제한 등 필요성 제기
청주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해마다 늘어
경찰, 오는 2025년 조건부면허도입 추진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한 도로에서 '고령운전 서행' 팻말을 부착한 소형 이동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치여 숨졌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난달 26일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30대 편의점 주인이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70세 이상 고령이라는 점이다. 고령운전자 모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운전자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시력과 청력, 순발력 등 신체 기능이 떨어져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운전 중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꾸준히 증가했다.<표 1>

지난해 11월 말 기준 충북도내 고령운전자는 13만2천754명으로 충북 전체 노인인구 30만271명의 44%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9년 1천487건, 2020년 1천366건, 2021년 11월까지 1천256건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연평균 1천 건을 웃돌고 있다.<표 2>

특히 해마다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57%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모(30·청주시 청원구)씨는 "고령운전자들도 초보운전자처럼 고령운전자 표시를 하거나 속도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별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는 물론 치매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 같은 특별대책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당장 올해부터 3년간 기간을 정해 가상현실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조건부운전면허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일정속도 이상 운전금지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로 신체장애인 운전자 등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 중이다.

청주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고령자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할 때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나 청주페이 등을 지원한다.

청주시에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9년 79명, 2020년 340명, 2021년 11월까지 7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2020년 조례개정을 통해 유효한 면허증만 있으면 교통카드나 청주페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했다"며 "본인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면허 취소와 함께 지원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