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무상급식비 관련 SNS 논란

"접점도 없는 문제 담판·합의가능한가"
"어린이집 지원금 우회지원은 불법"
충북도의회 시정연설 앞서 입장 정리한 듯
이 지사에게 "소모적 논쟁 거둬 달라" 당부
심의보 회장 '안하무인' 김 교육감 비판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학교의 내년 무상급식비를 대폭 감액 편성한 것을 놓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비용 분담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교육감은 30일 새벽 자신의 SNS에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논란 종식을 위해 확인해 둘 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소관임에도 지급추진 의지가 없는 도청, 소관이 아니라 어찌할 방도가 없는 도교육청, 양쪽 다 잘못이라면서 양비론을 펴는 일이 온당한가?, 접점도 없는 문제를 담판·합의하라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유치원 분(分)은 교육청 가용 재원으로 이미 예산안을 제출했으니, 어린이집 분(分)은 도청에서 조례와 가용재원을 만들어야"라며 "소관이 다른 일에 대해 각자 책임을 다하면 될 일을, 한쪽이 결단 내리지 않는다고 같이 공동책임지라고?"라고 적었다.

어린이집 지원금 우회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무 아닌 일'을 하게 하는 교육감은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교육감 지시를 따라 목적 외 사용한 실무자는 자비로 5배 변상"이라고 썼다.

무상급식 재협상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재협상으로 실마리 찾자? 무상급식을 가장 뒤늦게, 억지로 했던 경북의 '뒤처진' 모델을 따르자?, 전국 최초 무상급식모델 창출을 자랑해 왔던 충북(민주당)이 이제는 '무상급식 꼴찌' 경북 모델이 부럽다?"라며 "바람직한 급식 모델은 충남 사례(2014년 '김병우안' 차용)로 가야"라고 글을 이어갔다.

그는 또 "이후 만의 하나, 급식비 건드릴 여지는 있나?"라며 "2018안 재협상:추후(2023 이후 충남안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담보) 있어야…, 그럴 보장 없음? 검토여지 Never!!!!"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김 교육감의 SNS 글 내용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를 비판하며 밝힌 주장과 비슷하다. 김 교육감이 30일 도의회 정례회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은 이날 '김병우 교육감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 교육감을 비판했다.

그는 "SNS 글에 담긴 김병우 교육감의 태도와 어조는 '도민을 섬기는 공기관의 수장이 쓴 것이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무례한 수준이었으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김병우 교육감이 쓴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글의 맥락상 그 대상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협의해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도민과 도의회인 것 같다"며 "공인의 공식 SNS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글을 올리면서 뭉뚱그려 대상을 지칭하고,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며 존칭도 없는 글을 올리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우 교육감은 30일 오후 도의회 시정연설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무상급식예산과 유아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로 164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충북교육청을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사안은 기관 간의 약속이자 예산편성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예산 건은 본래 충북도청의 소관이며, 법적으로도 충북교육청에서 지급할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도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교육 가족들은 충북도청의 약속 불이행으로 생긴 이번 갈등 양상이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갈까 심히 걱정하고 있다"며 "충북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에 상처받지 않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번 소모적인 논쟁을 거둬 주길 바란다"고 이시종 지사에게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도민들에게도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충북교육청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양 기관의 합의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끝을 맺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