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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1.07.28 17:39:11
- 최종수정2021.07.28 17:39:11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등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 대상은 전자제품(49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이다.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은 △온도교환기기5종 △디스플레이기기 3종 △ 통신·사무기기 8종 △일반 전기·전자제품 35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할 4가지 의무사항을 제시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준수여부 공표 의무는 유해물질 6종(납·수은·6가 크롬·카드뮴·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경우 제품의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coAS시스템에 회원가입해 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증빙시 공급망관점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기록·보존의무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재질·구조개선지침 평가기준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법정서식인 재질구조개선 평가대장을 기록·보존해야한다.
단, EcoAS 시스템에서 평가서를 작성·게시한 경우 평가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활용정보 제공의무는 재활용사업자가 제품의 재활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정 재활용정보 제공방법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재활용의무량 달성의무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며, 재활용의무이행 절차에 따라 법정제출기한 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재활용의무량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성보장제EcoAS 홈페이지(www.eco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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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말 아침 전 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7분33초와 49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북위 36.88, 동경 127.88, 장연면 조곡리)에서 규모 3.5와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2분 뒤에는 괴산군 북동쪽 10㎞와 12㎞ 지역에서도 규모 2.2와 2.9의 지진이 연속됐다. 최대 진도는 Ⅴ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정도다. 체감 신고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68건(충북 68건, 경기 42건, 강원 21건, 서울 10건, 경북 10건, 충남 6건, 대전 4건, 대구 2건, 경남·부산·인천·광주·세종 각 1건)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기상청, 소방청, 충북도, 괴산군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기준으로는 38위에 해당한다. 충북에서는 조선시대 100여 차례 지진이 관찰됐다. 괴산에서만 20여 회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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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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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인 '명암타워(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청주시가 이달 중순 진행한 1차 용역사 모집 공고에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재공고'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나라장터에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을 등록했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이다. 사업 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활용방안의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입찰 공고는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일은 지난 24일이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은 이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12개 약속 중 '청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명암타워 활용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4월 까지다. 올해 안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엔 연구용역 완료·활용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명암관망탑의 무상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내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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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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