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에도 세종시 공무원·의원은 돈 '펑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작년 2배 넘는 5억6천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비' 작년 128만원,올핸 161만원
2021년 예산 기준 세종시 재정공시 내용…(2)세출

세종시 집행부(왼쪽)와 의회 청사 전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2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매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세종시도 올해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56.1%로 떨어지는 등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올해 예산에 자신들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예년보다 늘려 편성하는 등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일보는 세종시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세입((歲入·들어오는 돈) △세출(歲出·나가는 돈) △전망으로 나눠 소개한다.

(2)세출

◇시의원 국외 출장도 못 가는데 예산은 올해도 편성

코로나 사태에 따라 작년부터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 여행이나 출장이 대부분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각종 행사나 회식 등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편성된 세종시 공무원 '국외여비'는 지난해보다 1억900만 원(20.4%) 늘어난 6억4천400만 원이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전년(9억6천만 원)보다 4억2천500만 원(44.3%) 적은 5억3천500만 원이 책정됐었다.

세종시의 올해 국외여비는 비슷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해에는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과 같은 0.03%였다. 올해는 전국 평균이 0.02%로 떨어진 반면 세종은 0.04%로 높아졌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등이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대부분 식비로 쓰인다.

세종시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7년 2억2천600만 원에서 2018~20년 3년 간은 2억300만 원으로 동결됐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억6천600만 원이 책정됐다.

'시책 업무추진비'도 작년(8억3천300만 원)보다 1천300만 원(1.6%) 늘어난 8억4천600만 원이 편성됐다.

시의원(18명) 의정비와 사무처 공무원 봉급 등을 제외한 '시의회 관련 경비'는 지난해 4억8천700만 원보다 4천만 원(8.2%) 많은 5억2천7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작년(1억9천200만 원)보다 3천500만 원(18.3%) 늘어난 2억2천700만 원이다.

지난해 세종시 예산에는 시의원 '국외여비' 명목으로 7천700만 원(1인당 평균 428만 원)이 편성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행되지 못 했다.

하지만 올해도 국외여비는 작년과 같은 금액이 책정돼 있다.

◇인구 4.5% 느는 사이 공무원·시의원 복지비는 12.1% 증가

시의원 전원을 포함한 세종시 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대상자가 지난해 2천608명에서 올해는 2천923명으로 315명(12.1%) 증가했다.

특히 1인당 연간 편성액은 128만 원에서 160만5천 원으로 32만5천 원(25.4%)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요 경비는 33억3천400만 원에서 46억9천250만 원으로 13억5천850만 원(40.7%)이나 많아졌다.

하지만 시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말 34만575명에서 작년말에는 35만5천831명으로 1만5천256명(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연간 증가율은 공무원 복지비가 인구의 약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행사·축제가 취소되거나,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지난해 세출 예산에 편성한 행사·축제 경비는 2019년(71억4천300만 원)보다 1억2천500만 원(1.7%) 늘어난 72억6천800만 원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27억2천100만 원(37.4%) 줄어든 45억4천700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광역시 평균(0.17%)의 약 2배인 0.33%에 달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