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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다가구매입 임대 빈집 60% 증가

6개월 이상 공가… 3.9%서 6.3%로 늘어
신혼부부 인기제로 "탁상행정 벗어나야"

  • 웹출고시간2020.11.17 18:21:15
  • 최종수정2020.11.17 18:21:15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신혼부부 공급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가(空家)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4천44호로 지난 2017년의 1천822호 이후 3년 만에 2.2배인 2천222호 증가했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지난 2018년 148호에서 올해 8월 2천384호로 무려 16.1배(2천236호)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천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12만7천652호 대비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형이 2천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천109호(27.4%), 청년 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 등이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2천350호 중 198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3천552호 중 222호), 경북 5.9%(4천484호 중 265호) 순이다.

충북은 지난 2017년 관리호수 2천335호 중 공가 호수 90호, 공가율 3.9%에 그쳤다. 또 2018년 2천653호 중 81호(3.1%), 2019년 3천381호 중 118호(3.5%) 등으로 선방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관리호수 3천552호 중 무려 222호가 공가로 공가율 6.3%를 기록하는 등 빈집이 크게 늘었다.

송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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