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의 그늘 ③전문가 의견

"복지사각지대 발굴·현장운영 내실화 시급"
행정기관에 돌봄공백 막을 강제권 부여
'안심무료급식소' 운영… 사각지대 해결
현장 담당자 안전성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요

［충북일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의 일상이 뒤죽박죽이 됐지만, 대전염병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을 주축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지방 정부와 복지 연계 기관·단체간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시급

최근 인천에서 일명 '라면 형제 화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땜질식 처방을 하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와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아동보호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보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이 곤란한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등 행정기관에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 무료급식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 무료급식소, 복지관 등과 함께 급식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추가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기존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 등 가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접하기 어렵고 공공지원과 민간자원 후원 연계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복지대상 등록 시스템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장기적으로는 무료급식소 내 칸막이 설치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 운영 재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충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의 하나는 무료급식사업"이라며 "감염을 위해 중단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차후에 안심병원을 지정하듯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심 무료급식소' 등 특정 서비스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현장 운영 내실화 필요

복지현장에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부자원의 단절로 업무가 가중되고, '슈퍼 전파자'의 낙인을 피하면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 한 복지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용시설은 휴관이 권유돼 돌봄과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방치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돌봄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예산 지원 등이 빠르게 이뤄지질 않아 다양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또한 붕괴돼 복지기관 자체적으로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방혜선 청주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청주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방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인 폭력 예방 차원으로 민원인 폭력 대처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호신용품·출입관리 강화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 청원경찰 및 보안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