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론'에 생뚱맞은 '대전·세종 통합론'

허태정 대전시장,23일 열린 브리핑서 갑자기 주장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공감' 밝혀
대다수 세종시민 반대,특별자치시 취지 어긋나기도

세종시 집뱅부(왼쪽)와 의회 청사 전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최근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공론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이 세종과 대전을 합치자고 제안하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이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종시와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개 광역자치단체를 합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큰 후유증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 성사되기는 어렵다.

대전시 집행부와 의회(왼쪽 낮은 건물) 청사 전경.

ⓒ 대전시

◇허태정 시장 "대전과 세종은 운명 공동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세종 이전' 문제를 발표한 사흘 뒤인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이를 위해 대전-세종의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사회·정치권 등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의(熟議)해 나가고,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26일 낸 성명에서 "(허 시장이) 치밀한 준비과정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제안해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다"며 "하지만 생활권과 경제권을 뛰어넘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양 도시간 강점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위상 하락할 우려도

그러나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27일 "세종과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방안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그보다는 자치단체들이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경제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세종시민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철희(43·회사원·세종시 반곡동)씨는 "세종이 행정수도 격상을 통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자 대전시장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에 반대한다"고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로 출범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주민투표를 거쳐 합쳐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광역행정 추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에서 분리된 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를 다시 도와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그 동안 행정학계 일부에서 나왔으나, 실제 이뤄진 적은 없다.

세종과 대전 통합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가 세종시를 탄생시킨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세종은 제주와 함께 현행 '중층(重層)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도시 위주로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자치시)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두지 않도록 돼 있다.

대신 각종 지방행정제도를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테스트 베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목표인구는 50만명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두 도시가 합쳐지면 현재 기준으로도 인구가 180만명을 넘으면서, '특별자치시'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둘째, 두 도시 사이의 '난개발'이 우려된다.

정부가 대도시인 대전 주변에 설정해 놓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대전 유성구를 제외한 세종시 금남면만 해도 세종 신도시 면적(73㎢)의 55%인 40여㎢(4천여만㎡·약 1천212만평)에 달한다.

셋째,중앙 정부나 정치권에서 충청권 위상이 떨어진다.

정부는 전국 단위로 각종 지원이나 배정을 할 때 대부분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세종은 현재 인구는 전국의 0.7%(약 35만명)에 불과하나, 실제 혜택은 인구 비율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충청권 관할은 호남권보다 1개 많은 4개이나, 대전과 세종이 통합되면 3개로 줄어든다.

한편 여당 소속인 김정섭 공주시장도 오는 29일 열릴 정례브리핑에서 세종과 공주를 합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