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예타 면제… 전국 곳곳서 추가 면제 요구

유상범, 강원도 폐광지역특별법도 예타 면제
꺼져가는 제천~영월, 제천~삼척고속도로 부활
김태흠도 현 500억·300억→1천억·500억 상향

［충북일보］ 총 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서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발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21대 국회 출범 후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충북선 고속화 등 전국 광역별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된 사례가 잣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의원은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 내 각종 경제 활성화 사업을 총괄해 조정, 관리, 지원하도록 했다.

여기에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동서 6축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물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인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폐광지역특별법은 강원도 영월을 비롯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강원지역 핵심 현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 충북도를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공조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 사업비 1천억 원·국고지원 5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시설(SOC)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총 사업비 500억 원과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은 1999년 제도도입 당시 마련된 것으로 국가 재정 규모가 약 4배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 증가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난리인데, 전국 곳곳에서 예타 면제 또는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