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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땅값, 누구의 잘못?

청원지역 평균 상승률 대비 9배 이상 ↑
군, 개발계획 유포에만 앞장 폭등 부추겨
"투기꾼도, 문제지만 지자체 책임 크다"

  • 웹출고시간2013.04.10 20:37: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안개 낀 역세권 모습

ⓒ 김태훈기자
오송역세권 땅값 폭등의 원인을 놓고 향후 지자체와 지주(地主) 간 책임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청원지역 지가변동률(2006~2013년)에 따르면 지난 8년 간 역세권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연간 최고 81%까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또 지난 8년 간 누적 상승률도 89.1~105%까지 상승하는 등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면서 청원군 평균 상승률 10.86%와 비교할 때 무려 9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청원군 지가변동률 (%)

ⓒ 자료 제공 / 국토해양부
연도별로는 2006년 발표된 공시지가의 경우 궁평리가 81.82%나 폭등한 것을 비롯해 봉산리 65.14%, 오송리 31.34% 상승했다.

이어 지난 2007년에도 궁평리 7.50%, 오송리 13.64%, 봉산리 16.67%의 상승했고, 2010년에는 궁평리 0.44%와 오송리 30.19%, 봉산리 3.06% 등이다.

이처럼 모두 3차례에 걸쳐 땅값이 폭등한 것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각종 개발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공시지가가 폭등한 것은 총 2천640만㎡(800만 평) 규모의 오송신도시 조성계획 발표가 폭발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난 2010년에는 민선 4기 충북도가 연초 발표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계획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셈이다.

여기에 2011~2012년에도 최대 4.32%까지 땅값이 오른 것은 민선 5기의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 및 사업계획 없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메디컬그린시티'와 '바이오밸리'로 컨셉을 변경하는 등 개발계획 유포에만 앞장서면서 투기심리를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 내 주거용지 분양가가 3.3㎡당 93만 원에 그친 반면, 오는 2016년 분양을 계획했던 역세권 내 주거용지는 300만 원으로 넘길 것으로 분석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선 5기 출범 후 충북도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 고위 공무원은 지나치게 높은 조성원가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땅값이 높아지면 그만큼 오송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선제대응을 외면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 땅값이 폭등한 것은 일부 투기꾼들의 책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지가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단기간 내 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지자체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지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고, 정치력을 발휘해 개발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땅값 폭등'만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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