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재검토 필요 의견 제시

국회 산자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청취
전기요금 상승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2~2036년)'을 보고 받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필수다.

산자중기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에너지 믹스의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됐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국제정세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석탄 발전의 휴지·보존 계획 수립,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원전·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된 에너지 믹스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풍력 발전 확대 목표의 실현 가능성·구체성 부족에 대한 우려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선정의 균형성,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설정 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의 책임성·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이날 10차 계획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산자위 위원활동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산중위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고를 마친 10차 계획(안)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되며 정부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