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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괴산군 제도·시책

복지, 농업, 경제 등 7대 분야 69건

  • 웹출고시간2023.01.09 13:21:13
  • 최종수정2023.01.09 13:21:13
[충북일보] 괴산군은 9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복지, 농업, 경제 등 7대 분야 69건(괴산군 19건, 충북 18건, 전국 32건)이다.

신규 사업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장기 요양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저소득층 가임기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접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기존에 시행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 수당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인당 연간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한다.

괴산 전통시장 장날(3,8일)마다 시장 인근 3곳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괴산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직원의 평일 점심시간(낮 12~1시) 휴식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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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