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혼을 안 하지, 아이도 안 낳겠다 하고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아기야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충북 보은군이 올해부터 지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지역 소식지 등에 축하 광고를 낸다고 하며 밝힌 축하 문구다.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는 보은군이 매달 발행하는 <대추고을 소식지>에 실어 여러 곳으로 배달한다고 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처럼 보인다.

시골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고 한다. 주민들은 고령화되고 학교에 학생이 없어 학교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란다. 심각하다.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라는 용어가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비혼·만혼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5천173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했던 1949년 센서스(census) 집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유소년 인구(0~14살)가 16만 7천 명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살)는 34만4천 명 줄었는데, 고령인구(65살 이상)는 1년 전보다 41만9천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16.8%가 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2010)에 따르면 2100년에는 한민족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 대한민국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문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얼마 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9~34세 비혼 청년 1천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결혼계획이 없다면 왜 그런지를 물었더니 남성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71.4%)', 여성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해서(37.5%)'를 들었다. 결혼 의향을 물었더니 '하겠다'라는 대답이 51%, '안 하겠다'라는 응답이 49%로 대동소이했다.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43.7%는 '아이를 낳겠다'라고 했고, 56.3%는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답했다. 꼭 낳을 것이라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다. 여성(65.4%)이 남성(48.3%)보다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원치 않는 이유로는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가 57%로 가장 컸다.

인구의 소멸이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도 하고 전 국가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전세계에서 꼴찌를 달린다. 출생통계 기록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그 많은 정책과 비용을 들였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얼마 전 감사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 있다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흐름을 돌려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닦달해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얼마 전 딸아이 친구들에게 "결혼 안 할 거니?", "아이는 안 낳을 거야?"하고 물었더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요"라고 답한다. 아이 낳으면 돈 줄테니 낳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 모르는 정책이라며,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 줘 연애도 결혼도 할 시간과 여유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래도 결혼하고 아이 날 거예요"라고 한다.

덮어놓고 정책이 아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신생아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많은 지자체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