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정책 혁신으로 지방 주도 국가대개혁"

이철우 회장, 4대 핵심과제·5대 실천과제 발표
4대 협의체 공동 성명… '특별법 수정안' 제정 등 촉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빌딩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이철우(경북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협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뒤 "윤설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정책 대개혁) △재정분권·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한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친다.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에는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총칙 분야에 △헌법 정신 반영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방시대위원회 간사위원 및 지방시대특별회계의 주무 장관으로 선임 등의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과업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실행해야 하며,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 촉구를 위해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