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대 금리차 수익 공시·보고 명문화

  • 웹출고시간2023.01.11 17:23:16
  • 최종수정2023.01.11 17:23:16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가계 빚이 1천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 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은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니,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