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교육원강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비화

보수단체 김상열 원장·유수남 감사관 경찰에 고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진보단체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자 처벌 요구
충북교육청 부교감 중심 감사팀 구성 강행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회원들이 12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거짓선동 정치구호 블랙리스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충북단재교육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경찰고발 사태로 비화되면서 보수-진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보수단체로 알려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12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교육문제는 교육내부에서 수습되길 바랐으나 결국 정치적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단재연수원장의 블랙리스트 주장을 '거짓선동 정치구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상열 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상임대표는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연수원 연수과목은 물론 그에 따른 강사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며 "연수원장은 '강사'에만 중점을 둬 공무원 징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본다"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김 원장은 실제 강사 수 200여명을 1천200명이라고 했다가 800명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강사가 200여명인데 어떻게 30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상열 연수원장의 SNS를 보더라도 자신이 강의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해 도민과 교육청을 기만했다"며 "업무상으로 진행되는 일에 프레임을 씌워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김 원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블랙리스트 거짓선동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임교육감 측근들의 준동이라고 본다"며 "블랙리스트 건은 감사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지만 전임교육감의 측근 유수남 감사관의 개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와 함께 "유수남 감사관은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을 감사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녀 오히려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인양 거짓정보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수남 감사관이 감사에 개입하는 것은 혼란만 조장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유수남 감사관이 감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길 희망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진보단체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감은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를 밝혀내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연대 회원들은 이날 "충북교육청은 연수강사 800명 중 300명을 배제하고 특정강좌를 폐지할 것을 단재교육연수원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정치권의 진영논리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연수원 직원이 원장에게 사전협의나 보고 없이 도교육청 특정 부서의 지시를 받아 직권을 넘어 업무를 방해하면서 사상검열을 통해 강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연대는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를 감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자유시민연합의 경찰고발과 관계없이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반 구성 비율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정하고, 감사반장은 감사에 전문성 있는 4급 이상 외부 인사를 교육부에 인력풀로 요청할 예정이다.

충북자유시민연합이 김 원장과 유 감사관을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진보단체도 충북교육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태세여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