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남은 고향세 도입 준비 철저하게

［충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공적 제도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충북도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 마련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사다.

고향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촌 지자체 등이 민간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관련 입법과 제도 시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일단락됐다.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모금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과제다. 충북연구원이 얼마 전 충북에 살고 있거나 충북에 연고가 있지만 지역을 떠난 1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가량이 충북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고향이었다. 적절한 기부 금액으로는 10만 원 미만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충북도 전체의 모금 예상 규모는 한 해 128억 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청주에 쏠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간 불균형 문제 해소가 관건이다.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54% 수준이다. 향우회 등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가 제한되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충북도는 조만간 제도 운용을 위한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기부금 운영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고향세법 제정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다.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80.6%, 충북은 32.9%다. 서울과 충북은 최대 47.7% 차이를 보였다.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0.8%였다. 충북은 67.8%다. 고향세법은 고향이 교육하고 성장 시킨 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받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농촌은 지금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 고향세가 지역소멸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믿음과 주장엔 변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기부 참여 활성화로 금액을 높여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기부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 설문결과 국민 100명 가운데 94명은 고향세를 모른다고 했다.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홍보와 기부 장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에는 여전히 농촌지역이 많다. 동시에 소멸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도 6곳이나 된다. 충북처럼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에 고향세의 성공적인 안착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농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울러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기부금 한도를 늘리고 세액공제 비율도 높여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고향세는 정부의 교부금에 목매던 지자체들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재원임이 분명하다. 다만 지자체들의 차별화된 전략에 따라 그 결실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고향세는 지역세수를 높이고 지역소멸을 막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래 입법 취지는 앞서 밝힌 대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목표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활성화하려면 원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14년의 산고(産苦) 끝에 탄생한 고향세가 정책 목적에 맞게 정착할 수 있다. 단순한 입법 통과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활발한 홍보로 고향세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해야 한다. 충북도내 지자체 모두에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