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심의·의결

대책심의위 전체 보상액 2천700만 원 확정…8월 말 지급 예정
미신청 주민 5년내 소급신청 가능…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

  • 웹출고시간2022.05.17 09:57:14
  • 최종수정2022.05.17 09:57:14
[충북일보] 세종시가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2천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5월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교육감선거 보수후보 단일화 산파역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

[충북일보] 18대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성향 김진균·심의보·윤건영 후보 3人의 단일화를 이끈 인물로 이기용(77) 전 충북교육감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전 교육감이 보수성향의 후보 3자단일화를 성사시키는데 산파역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16일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김진균 후보가 "저와 윤건영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신 이기용 전 교육감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이 전 교육감님의 주도아래 네 차례 협의를 거쳐 추락한 충북교육을 되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히면서다. 윤건영 후보도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조율과 협력을 이끌어주신 이기용 전 교육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면서 이 전 교육감의 역할을 확인해줬다. 이 전 교육감은 이 자리서 "충북교육청 정문을 나서고 8년 9개월 만에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 감회가 새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북교육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그는 "현 교육감께서도 나름대로 소신껏 행복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교육정책 방향이 잘못됐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보수후보를 지지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