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추진위 출범

시멘트 주요 생산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지방의회·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지자체 대표들이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주민 등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시멘트 주요 생산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지방의회·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지자체 대표들은 지난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세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진위는 "시멘트세 도입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60여 년간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고 엄청난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환경오염과 저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와 로비활동을 중단하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시멘트사와 국회의원 사이 협약으로 이뤄진 기금 방안은 명백한 주권침해로 정당성이 없다"며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을 기만하는 기금 방안을 포기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조진상 전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꾸렸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배동만 제천시의장과 장영갑 단양군의장, 오시백 단양군부의장, 국민의 힘 소속 김광표 단양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 생산량 t당 1천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법안의 뼈대다.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엄태영 의원 등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및 시멘트협회는 지난달 25일 매년 총 250억 원을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충북·강원도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고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