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확정… 與 "사죄하라" 野 "법원 판단 존중"

여야는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징역 20년 확정 판결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사필귀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수야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친박계 출신인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은 결단하시라. 이낙연 대표도 사면 건의하겠다는 약속 실천하시라"고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 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사면론은 국민 분열만 부추긴다며 정부·여당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민 통합은 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