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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조정지역 대상 지정에 LH 사장 "배려 부족"

국토위 전체회의 질의서 답변
HUG 사장도 "자세히 못 살펴"
정정순 의원 "해제에 긍정적 작용" 평가

  • 웹출고시간2020.08.04 17:09:35
  • 최종수정2020.08.04 17:09:35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는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인근 지역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 사장과 이 사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변 사장과 이 사장의) 발언은 향후 청주에 대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다. 올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청주의 가격지수는 92.1로 청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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