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내 주택조합원, 조합장 사기혐의로 고소

계약해지 민사소송 움직임도 감지

[충북일보=청주] 청주 강내A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조합장 B씨를 사기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이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단체 계약해지 소송'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소장에 "조합 측은 아파트 건립 부지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임에도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가처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적었다.

이어 "건설회사가 조합장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까지 제기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합 측은 사업부지를 100％ 확보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계약자들이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의 기망행위로 계약자들은 푼푼이 모은 돈을 날릴 처지"라며 "조합 규정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은 물론 대금의 사용처도 알려주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천의 ㈜대금건설은 지난해 4월 조합장 겸 토지주인 B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합 측에 총 13억1천300여만원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토지가 묶이면서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택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은 9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