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으로 주택 설립 차질…계약금 돌려달라"

강내 A주택조합원 10여명 민·형사 소송

[충북일보] 지난해 10월말 주택조합 설립을 목표로 조합원을 모집하던 청주시 강내면의 A주택조합의 계약자 10여명이 이번 주 계약취소를 위한 민·형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2015년 9월3·4일자 2면, 8일자 3면, 9일자·10월5일자 4면, 11월23일자 3면>

3일 A주택조합 계약자 10여명은 조합 측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실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이번 주 중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청주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별개로 조합 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조합원 B씨는 "아파트 분양가의 10％인 1천900여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이 됐지만 현재까지 각종 소송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해지가 가능한 분양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내용 증명을 조합 측에 보냈으나 조합원분담금 확약서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소송에 참가할 계약자 10여명을 모집해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 "부동산 가처분 사실을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주의 토지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현재 조합설립인가에는 문제가 없고 조합 사업 승인 시 토지의 소유권 이전까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이 계약서 체결 당시 자금 집행 동의서에 서명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며 "이는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 포기 약정이라고 볼 수 있어 계약금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천의 ㈜대금건설은 지난해 4월 A주택조합 조합장 겸 토지주인 C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대금건설 측은 조합측에 총 13억1천300여만원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토지가 묶이면서 C씨는 1만9천834㎡ 규모의 사업 예정 용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택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C씨 등 조합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낸 대금건설 측에 그 어떠한 합의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대금건설 측 관계자는 "소통라인이 단절된 상태"라며 "가처분신청은 주택조합 측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조합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풀기 위해 조합원들 일부가 대금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 취소청구를 했지만 법원 측이 기각한 상태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