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의원 공방에 '빛바랜 공조합의'

노영민 "정, 헌법소원 정량적 접근"
정우택 "노, 다른 목적 초치려는 것"

현행 법 테두리에서 많은 협의와 정치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면 충북지역에서 국회의원 1명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선거구는 어디일까.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의 대답은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을 꼽았다.

25일 노 의원은 충북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선거구와 소선거구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대표성을 강화한다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중부4군을 분구해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는 자치구를 조정해 소멸될 위기의 의석수를 지켜냈다"며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중부4군은 분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의원도 다음 총선에서 가능하겠냐의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날 노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련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이번 행동은 표의 등가성으로 접근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표의 등가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을 뿐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며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논리적 접근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며 "여야 합의가 없다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결과를 예상 못한 선동적 접근이었다. 결과를 시뮬레이션 했어야 했다"며 "표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충북은 1석이 줄고, 대전은 1석이 는다. 결국 충청권은 똑 같은 수준이다. 동기는 순수했지만, 접근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의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이 아닌 강원"이라며 "그런데도 호남을 부각시켜 당대 당 싸움으로 몰아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 인구 비례로만 따진다면 수도권은 10석이 증가해야 하는 반면 인구 하한 기준(13만8천525명)에 못미치는 보은·옥천·영동은 통합대상 선거구가 돼 충북은 오히려 1석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비수도권 공조를 통해 수도권을 견제해야 하는데, 정 의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고 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새누리당 당원조차 동조하지 않는, 충청권에 실리도 없고 명분도 잃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조정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충청권이 여건이 비슷한 호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니까 호남지역에서는 목소리를 못내면서 충청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꾸 '초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은 충청(25명)이 호남(30명)보다 5명이나 적은 것은 부당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