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한강의 기적을 만들자

김효겸

대원대 총장

한국 최초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제2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는 선언을 했다. 취임사 4대 키워드는 과학기술진흥과 창조경제달성, 국민맞춤형 복지구현, 문화융성과 정신문화가치구현, 개인잠재력 인재육성이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중진국가로 끌어올렸다. 다시 제2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선진국가 대열로 끌어올려야 한다. 제2한강의 기적을 국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할지는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그 방향만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한강의 기적은 독일의 라일강의 기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의 부흥과 발전이 라일강의 기적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의 기적은 역시 한강이었다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수도 한복판에 한강처럼 거대한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지…. 이것은 위대한 우리의 자연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다시 우뚝 솟아야 한다.

작금의 세계 경제는 혼미하고 있다. 좀 더 나아갈 줄 모르는 기색이다. 금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목표는 3%로 되어있다. 이정도 성장수준에서 언제 1인당 국민소득 4만5천불대 선진국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천7백불이었다. 재작년보다 4백불 증가했다. 이래가지고는 언제 선진국대열에 설지 요원하다. 혹자는 "왜 선진국대열에 서야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왜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하느냐."고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정도수준에서 잘 사는 편이다. 사는데 지장이 없고 문제라면 소득재분배에 있는데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OECD 국가중 1인당 국민소득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리가 없다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OECD 국가중에서 중상위권에 진입하길 희망할 것이다.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에서 비롯될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하고자 하는 '열정과 경제 및 교육인프라'에 있다고 본다.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성패가 달려 있다. 경제 및 교육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CEO들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들의 세금탈루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지원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편법상속·증여도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이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나올 수 있다.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먼저 경제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교육인프라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없이는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없다. 교육 백년대계를 향한 교육인프라를 다시 짜야 한다. 비능률적 교육시스템을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역기능을 과감히 쇄신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전국 골고루 지역간 차별없이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권 편중 교육여건을 과감히 쇄신해 나가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육성에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차별화도 시정되어야 한다. 4년제 일반대에 낙오되어 전문대에 입학한다는 사회분위기도 쇄신해 나가야 한다. 전문대를 현장중심 교육기관으로 특성화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에서 맡은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한다. 전문대학이 중소기업 현장중심 인력양성 메카로 다시 부상하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대기업 못지않게 희망적이어야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제2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