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수사결과를 보면서

김효겸

전 대원대총장

세월호참사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원인은 무리한 증축과 선원들의 운항미숙 등이었다. 또 하나는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미숙한 대응이었다. 검찰은 최상환(53)해경차장 등이 평소 친분이 있던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주었고 그 때문에 구조 활동에 혼선이 초래되었다고 발표했다. 최차장 등 해경간부3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불기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사고수사 173일 만에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세월호침몰을 둘러싸고 떠도는 폭침설, 충돌설 등 각종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앞선다. 선주 측의 사회적 책임의 불감증과 공직자의 비윤리적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상환차장은 세월호침몰 직후 언딘에 구조 독점권을 주려고 했다. 아직 건조중인 상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등록도 하지않은 언딘의 '리베로호'를 불법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 6일 후인 4월22일 0시40분에 '리베로호'보다 성능이 우수한 '현대보령호'가 30시간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했지만 최차장은 '현대보령호'를 대기시키고 뒤늦게 도착한 '리베로호'를 구조에 투입했다.

검찰관계자는 "사고초기 작은 바지선만 구조에 동원돼 큰 배가 급히 필요했고 전남 해역에는 '리베로호' 급 이상 바지선이 22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최차장 등은 다른 업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멀리 경남에 있는 언딘의 '리베로호'를 투입하라고 목포해경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기소된 최차장과 박모 총경, 나모경감은 수년전부터 명절선물을 받는 등 언딘측과 유착하며 각종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상의 '리베로호'를 둘러싼 비리의혹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너무 깊어진 비정상의 단면을 보면서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파고든 병리현상을 조속히 발본색원해야 정상화될 수 있다는 느낌을 깊게 심어주고 있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보나마나 수준이하로 보았을 게다.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대국으로서 창피한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선사의 탐욕, 선원의 이기, 해경의 나태가 부른 참사였다. 이는 우리가 만든 인재(人災)였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 해야 한다. 불법증축으로 좌우불균형 상태를 초래했고 평형수 감축, 화물고정부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심층 있게 촉구한다.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질 않기를 당부한다.

해경경비정 퇴선방송안내, 123선장에게 과실치사죄 적용, 은폐하려고 말 맞추고 서류 조작한 파렴치한 행동을 보면서 개인의 범죄행위와 우리 인성교육의 단면을 개탄한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침몰을 둘러싼 '폭침설' '충돌설' 등 각종 의혹이 떠도는 사회적 갈등의 유언비어가 만연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위기일 때 일수록 국민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우왕좌왕하고 유언비어가 판치면 얼마나 소모전이 벌어지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