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성장동력

김효겸

대원대 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란 창의력, 상상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말한다.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도높게 강조했다.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자고 역설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사업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창조경제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에서 창조경제의 의의와 개념은 어느 정도 설명되었다고 본다. 다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다소 미흡했지 않았나 싶다. 네거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닌가…. 경제운용에 '창조자'만 넣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창조경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는 '제2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엇인지 개념정립이 안된 시절이 있었다. 당시 '제2경제'는 창조된 경제용어였다. 그 뜻 또한 창조된 뜻이었다. '제2경제'는 '근검절약 생활'을 일컫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을 아껴서 경제를 일으키자는 뜻이었다. 당시 '제2경제'는 국민의 머릿속에 배어 있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도 제2경제처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이 접하고 생활화하다보면 익숙해질 수 있다. 이번에 주창한 창조경제는 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창조경제가 성장동력에 불을 지피지 못할 때 그 참뜻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본다.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이 어우러질 때 창조경제의 본래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와 더불어 대기업 주도의 우리경제에 벤처기업이 새로운 축이 되어야 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창조력, 응용력, 실천력이 조화를 이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대기업과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중심 '투 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려한다. 벤처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대기업은 이 기술을 제값주고 사서 새 제품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이상적인 이 모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벤처와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면서 선순환으로 크고 작은 기업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창조경제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리라. 새 정부의 창조경제실천 6대전략과 41개 과제를 실천하는데 국민적 합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창조경제가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일견 명료해 보이지만 전략과 정책수단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몸에 맞게 보완해 간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중국의 제조업기술 상승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으리라…. 이대로 가다가는 역전당할게 뻔하다. 우리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일으켜 세운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추진 10년만인 2012년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중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다수 산업이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를 거울삼아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을 연계하여 발전의 기치를 힘차게 내걸어야 한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세계 반도체산업 등 32개 항목 중 중위권에 있는 항목을 1~5위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12위권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등을 5위권 안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다시 발걸음을 추슬려서 재 전진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