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공약과 정책토론

김효겸

대원대 총장

18대 대통령선거가 D-12일 남았다. 정책선거라기 보다는 네거티브선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짙다. 선거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혼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네거티브전으로 갈 것이냐'고 걱정하는 눈빛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선진국 수준인데, 선거판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 아닌지…. 국민 모두는 정치권이 선진화되길 희망하고 있다.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1차 TV정책토론을 보면서 정책공약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네거티브를 더 감지하게 되었다.

정치의 참뜻은 국민을 편안하고 안심하게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희망이 있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희망이 있는 정치가 되길 소망한다. 정치권에서는 자당의 이익만 챙기고 국민은 아랑곳없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모순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번대통령선거부터 선진화되길 촉구한다.

높은 교육열이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였다. 앞으로의 정치판도 높은 교육열로 바꾸어 나가야 하리라…. 정치권은 국민의 날카로운 심판에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이번 대선공약을 보면서 산발적으로 선거 공약이 발표되므로 한 눈으로 대선후보간의 정책차별화를 평가할 수 없다.

국방, 외교, 경제,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비교해서 정책차별화에 의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길 촉구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NLL(북방한계선), 경제민주화 등으로 정책차별화가 다소 부각되고 있다. 더 세밀한 분야에서도 정책차별화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복지와 보육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등에 대한 차별화는 그런대로 부각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복지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성은 안 보인다.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엄청난 복지재원을 동반하는 정책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보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교육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이번 대선 교육공약 중 유치원, 초, 중, 고에 대한 공약은 산발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공약은 대학입시와 반값등록금 외에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점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 백년대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2, 3차 TV정책토론은 기대해본다. 대학발전이 없이 국가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선후보 어느 누구도 대학의 질적 관리에 대한 공약제시가 없다. 이점에 주안점을 두길 촉구한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재정을 위축 시킬 수 있다. 반값등록금정책 시행과 더불어 '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행 되어야 한다. 대학의 질적 관리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촉구한다.

부실대학, 학자금대출제한, 현행구조조정손질, 부실대 국공립대 전환 등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교육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길 촉구한다. 현 27위 수준인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국가경제수준인 8위 정도로 끌어 올리는 교육정책이 나오길 촉구한다.

2018년 30%, 2025년 40%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정원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학정원을 인구감소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을 맞춰 대학정원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 3차 교육정책 토론 시에는 이점이 집중 부각되길 촉구한다.

'지금 대선은 국민여망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에 겸허히 경청해주길 당부한다. 흑색선전, 이전추구, 인신공격에 대한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미래를 향한 정책공약중심 대선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