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김효겸

대원대 총장

이주호 교과부장관 주관으로 권역별 지역대학 발전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권 지역대학 발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구성원 입장에서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데 기대감이 앞선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역차별이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의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대학 구성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역 국립대와 지역 사립대와 비교할 때 지역 사립대가 훨씬 걱정이 많다.

인구감소에 따른 적령 학생 감소가 대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에서는 대학정원감축, 학과 간 구조조정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 문민정부출범과 더불어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설립과 정원이 대폭증가 되었다. 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미충원 위기에 직면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심각성이 덜하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특히 충청권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더욱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학교운영비와 시설유지비,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신규투자비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화두가 현실당면과제가 아닌가.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지역대학은 수도권대학보다 빨리 무너지게 된다. 지역대학이 유명무실하다면 수도원대학만 남게 될 것이 뻔하다. 이게 현실화 된다면 이 또한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떠한 방도를 내서라도 지역대학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과부 이주호 장관의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방향은 매우 공감이 간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산업체 CEO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산업체 CEO들은 지역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0년 말 기준 전체 산업체의 47.1%가 수도권에 편중되었고 전체 종사자의 51.4%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대학의 발전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당 국은 수도권 산업구조 쏠림현상을 비수도권에 분산되도록 과감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학과 기업체간 형식적인 MOU체결 보다는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 산, 학, 관 연계를 강화토록 해야 한다.

교과부측에서도 지역대학육성 내용을 기존의 정책내용 수준이 아니라 획기적인 내용으로 보완해야 한다. 교과부측에서는 지역대학 총장들과 교수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대학 발전내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내용만 가지고는 지역대학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다 인구감소율만큼 대학정원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일하게 감축해 나가야 한다.

고교졸업생 수 이하로 대학정원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학수학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자도 대학을 나오게 되는 현행 시스템은 '국가적 측면에서 낭비적이다.' 라고 지적한다. 대학수학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수준에서 대학을 입학하게 하려면 고교졸업자수 보다 적게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 면에서 볼 때 대기업은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학 측에서는 구직난이 엇갈리고 있다. 이것을 좁혀나가는 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대기업 못지않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다소 낮추어 구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역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대학별, 학과별 특성화를 추진해야한다. 정부당국, 대학당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업체가 협력해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