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사력과시와 집단자위권

김효겸

대원대 총장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받아들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연계해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은 한국에게는 크게 부담되는 일이다. 혹여 역사의 반복이 재연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태풍하이옌 강타로 필리핀이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지역 공식 사망 및 실종자가 2,400여명이다. 전세계의 구호의 물결이 필리핀에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500만불을 지원하고 공병과 의료병 5백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런데 필리핀 구호를 내세워 미·일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태풍하이옌 강타로 필리핀을 구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 1천명을 파견했다. 자위대 해외구호 사상 최대규모이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구하는 일본 평화헌법의 자위대 해외파병 요건 완화시도의 연장선이자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레이테 섬의 구호활동을 위해 이미 현지에서 활동중인 수송기 4대 외에 추가로 8대의 MC-130기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구호활동에 신형 수직이착륙기인 MV-22 오스프리와 무인기도 동원해 구호활동을 돕고 있다.

핵항모인 조지워싱턴 호 항공전단도 필리핀 인근에 도착해 식수공급 등 피해민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하이옌으로 레이테 섬과 인근 사마르, 이스턴 사마르, 세부 등에서 모두 2,357명이 사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실종자는 77명, 부상자는 3,853명에 달하고 이재민도 60만명이라고 밝혔다.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은 55명, 이중 36명은 소재파악이 되었지만 19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이번 필리핀 태풍 피해를 계기로 미·일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모습은 예의주시해야 할 일이다.

한·미가 일 집단자위권에 대하여 시각차가 뚜렷하다는 내용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게 우리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동맹국인 한·미가 같은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가진 것이어서 어떤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 논의 진행상황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문제는 유엔 헌장을 통해 보장된 집단자위권을 미국의 지원하에 일본이 본격 추진하는 상황을 우리정부가 막을 만한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일본의 우경화 바람 속에 또 다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수위가 높다.

미국측이 일본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치밀하게 발휘해 나가길 당부한다. 이 땅에 다시는 구한말 재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용돌이에 말려가는 전철은 과감히 막아야 한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미·중이 안정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진정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무엇인지 재삼 알아야 한다.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이 이미 논의했다. 미·일간의 한반도 유사시를 엄두에 둔 집단자위권 행사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남북한간의 돌발상황과 북한 급변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논의와 관련해 3대원칙을 제시했다. 한반도 등 지역 안정 및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미 동맹에 입각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헌법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당부한다. 아울러 외교는 힘의 논리라는 원칙도 인식하면서 안보의식과 국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힘쓰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