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제도적 한계·보완 필요

자치경찰위원회 '치안협의체 운영' 등 7대 성과 발표
가용 인력·운영 예산'태부족'에 '반쪽짜리 제도' 혹평
충북도, "다양한 사업 추진해 제도 뿌리내리도록 할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남기헌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고 7대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성과로 꼽은 것은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이다.

도내 12개 경찰서의 318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도민들의 참여를 높였고 이를 통해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첫 손에 꼽았다.

두 번째로는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관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 순찰을 벌였으며 치안활동에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남기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또 '청주의료원 내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통해 경찰력 낭비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이밖에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비전·CI 선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치경찰사무 사업 운영경비 예산 확보' 등을 자신들의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성과를 오롯한 성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슬로건·비전·CI 선정'과 '자치경찰사무 사업 운영경비 예산 확보' 등을 과연 성과로 봐야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농산물 도난예방,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 활동의 범위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배경에는 인력 부족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충북도 소속 자치경찰행정과에는 모두 15명이 근무중인데 이 중 경찰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직원은 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부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찰들이고 나머지 10명은 일반 도청 공무원이다.

당장 제도는 시행됐지만 정작 도 소속 경찰이 없는 '일원화 체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부족도 문제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남기헌 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업무 협약식을 갖고 있다.

ⓒ 김용수기자

위원회가 확보한 자치경찰 운영경비는 7억 4천만원에 불과해 이 예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인력부족,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자치경찰제도가 '반쪽짜리 제도'라는 혹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병일 도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아직 사업초기여서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국비확보나 다양한 사업 추진 등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황영호 충북도의장, 성일홍 경제부지사 등 지역인사 80여명이 참석했고,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과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 감사패 수여, 충북자치경찰 7대 성과보고, 기념떡 절단 등으로 진행됐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