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당뇨병 학회(AASD)에서 수여하는 'AASD Presentation Grant 2021'를 수상한 충북대병원 구유정 내분비내과 교수
[충북일보] 앞으로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부터 4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안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하도급 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법',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감독 근거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총 50건이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현행 '10만 원'에서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 / 김동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코로나 고통 속에서 가계소득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돈을 쓰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곳이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총 종합부동산세는 5조6천789억 원으로 지난해 1조8천148억 원 대비 무려 300% 이상 늘었다. 지난해 80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던 충북에서도 올해 880% 늘어난 707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종부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 세수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내달 초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내년도 정부예산이 무려 600조 원을 돌파하고, 나랏빚도 1천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 중 일부가 전국 곳곳에서 '펑펑' 낭비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 국민들은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찝찝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예산을 쓰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다.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줬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