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결국 옛 '주공·토공' 회귀하나

***정부 혁신계획 따져보니
1안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 복지에
2안 주거복지·개발사업 수평 분리
건설업계 "수익구조 맞추기 힘들어"

ⓒ LH홈페이지

［충북일보］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국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 직원 20% 이상이 감축되고, 고위직 전체로 취업제한도 확대된다. 과거 비위행위를 따져 성과급를 환수하고, 고위직 임직원들의 보수를 3년 간 동결키로 했다.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신도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권한도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LH 조직의 운명을 가름할 조직개편안은 오는 8월께 최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조직 개편안은 모두 3가지다. 1안은 토지와 주택부문을 묶고, 주거복지 분야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토지·주택부문이 모회사가 되고 주거복지가 자회사가 될 수 있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주거복지 회사와 토지·주택 회사로 분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3안은 2안과 마찬가지로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수평 분리하되 신생 공기업의 주력가치로 주거복지를 선택하면서 토지·주택 부분이 조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유력해 보인다.

문제는 3개안 모두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LH 이전에 모두 실증을 거쳤던 시스템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분리 운영됐으나, 방대한 조직과 과도한 부채비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두 공기업을 하나의 공기업(LH)으로 통·폐합시켰다.

앞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서민 및 중산층 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수익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특히 공급된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한국토지공사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 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토지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택지개발 후 민간에 산업단지 또는 아파트 용지 등을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두 공기업 시절 주공과 토공이 토지개발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도 했다. 토지~주택~주거복지로 이어지는 시장흐름 속에서 지난 2009년 LH 출범 후 주공·토공 간 경쟁이 LH의 독점으로 바뀌었다.

대신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용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공사 설립이 봇물을 이뤘다. 충북도 이 때문에 LH충북본부의 아파트 단지 시행 및 아파트 공급과 충북개발공사의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원화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LH의 부채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기준 LH의 부채규모는 13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분 87.7%를 소유한 정부와 한국산업은행(10.27%), 한국수출입은행(2.03%) 등이 부채를 털어내지 않고, 부채를 승계토록 할 경우 토지개발 부문을 제외한 주택과 주거복지 분야 모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충북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LH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민간 건설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른바 돈이 되는 토지개발 부문과 돈이 되지 않아도 꼭 지켜야만 하는 주거복지 부문 간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과거 주공·토공 시절과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