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블랙홀 충북 현안 삼키나

국토부 장관 공석 불가피…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및
에어로케이 조기 안착·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연 예상
LH 및 선출직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결과도 문제
바이오헬스 핵심 오송3·충주 국가산단 조성도 차질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땅 투기가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확산되면서 충북 현안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LH 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데 후임 장관 인선이 더뎌질 경우 따른 국토부 소관 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결정을 앞둔 충북의 현안으로는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 시내~오근장)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건설 △중부내륙선 지선 연결(감곡~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4월 정식 취항을 앞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항공의 조기 안착,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구간(15.8㎞) 확장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가장 큰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LH와 관련된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의 핵심 사업인 오송3·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두 곳의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LH가 맡았다.

LH는 지난 3일과 16일 각각 오송3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오송3 국가산단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6.75㎢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3조3천910억 원이 투입되며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융복합헬스산업,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이 위치하게 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2.24㎢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5천662억 원이 들어간다. 이곳에는 바이오와 ICT(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헬스케어, 정밀의료산업 등이 집적화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LH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 내년 상반기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지만 사정(司正)의 칼끝이 당장 LH를 향해 있어 용역 결과가 제때 나올 수 있을 지, 보상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도 우려된다.

오송3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 그 처분 결과도 국가산단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무원을 넘어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지인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LH 문제로 어수선하지만 국가산단 지정·승인을 내년 상반기 중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