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각장 진출… 그린뉴딜 '엇박자'

SK건설 폐기물업체 EMC홀딩스 인수
소각·매립 최소화 선언 환경부 무대책
'최소 소각+열분해 처리' 시스템 시급

［충북일보］ 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SK건설은 최근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했다. EMC홀딩스는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까지 전 환경산업을 아우르는 기업이다.

전국 970개의 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수처리 부문에서는 국내 1위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SK건설은 EMC홀딩스 인수를 통해 리유즈(Reuse·재사용), 리사이클링(Recycling·재활용) 등의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제조공간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폐열·폐촉매를 활용한 신에너지 발전, 터널·지하공간 기술력과 융합한 신개념 복합 환경처리시설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럴 경우 소각시설과 리유즈(재사용) 및 리사이클링(재활용) 간 정확한 업역 구분이 필요하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문제와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소각시설 반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내 소각시설은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총 314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이 178개로 전체 대비 57%에 달한다. 나머지 민간시설인 소각장은 136개다.

충북의 경우 전체 소각장은 23개다. 이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11개, 나머지 12개는 사업장 자가 시설이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지자체 또는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처럼 매립 또는 해양투기는 금지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고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은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빈병과 고철류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폐비닐 재활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재활용 선별업체들의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해외에 수출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수출길이 사실상 봉쇄됐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활용을 우선해야 하는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도 소각하고 있다. 지자체 소유 소각장에서 소각해야 할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 소각장에서 위탁 소각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플라스틱·폐비닐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취로 단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폐비닐·플라스틱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대기업이 소각장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도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움직임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 소각과 리유즈·리사이클링용 쓰레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소각장 사업도 양성화되고,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소각장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국 소각장 업체 관계자 대부분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툭하면 고발에 고소, 영업정지 등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소각에 플라스틱·폐비닐 열분해 처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