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힘은 투명성에서 나온다

［충북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문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기부금은 활동의 근간이 된다. 아무렇게나 써 놓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은 말이 아니다. 지원사업비의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어느 NGO가 (그런 것들을) 공시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는 설득력이 없다. 정의연은 공시와 기부금 지출 내역에 수혜자 인원이 '99명' '999명' '9999명' 등 임의로 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다. 둘째는 문제의 당사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나머지 하나는 당사자 딸의 미국 유학경비 출처 등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제라도 빠짐없이 공개하면 된다. 단순한 회계 실수나 사소한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료를 첨부해 투명하게 소명하면 모든 게 끝난다.

정의연은 각종 비용지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장례식 지원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상조업체에 1천17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으나 해당 업체는 부인했다. 정의연은 다시 "지난해 진행된 각종 장례지원 비용을 전부 합산한 액수"라고 해명했다. 스스로 의혹을 자초했다. 의혹은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그래야 정의연이 위안부 인권운동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의연의 인권운동 전개 공로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규모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도 회계투명성 제고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는데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례들이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곤 했다. 사회 문제로 확대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다. 이번 기회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의연은 30년 동안 인권운동에 헌신적 노력을 해 왔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펼친 공로는 너무 훌륭하다. 이제는 폐쇄적 운영과 주먹구구식 회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 기업·단체를 포함해 일반인들이 공익법인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연간 6조원 안팎이다. 원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에 쓰인다면 기부자들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다. '어금니아빠' 사건 등에서 드러난 기부금 횡령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최근 들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들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은 개선되는 추세다. 자연스럽게 효율성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공익 목적과 활동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기금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순 없다. 정확한 회계 장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어떤 시민단체가 활동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라는 항변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저 시민단체들의 현주소를 말해줄 뿐이다. 청주에서도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부정회계로 망신을 당했다. 3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의 부적정 집행 의혹이 최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회계감사 결과 24건, 2천922만 원의 부적정 예산집행 내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4대 보험 등 급여지급 부적정 865만 원, 식비집행 부적정(23회) 327만 원, 시니어클럽 식비 지출 198만 원, 강사비 부적정 지급 등 171만 원, 자문료 부적정 지급 120만 원, 강사료 원천징수 미 이행 75만 원 등이다.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생명력을 담보하는 힘은 결국 도덕성과 투명성이다. 정의연은 어떤 형식으로든 추가 검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한 번의 거짓말은 업(業)이 되고 화(禍)가 된다. 정의연의 품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