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법정구속

［충북일보］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여자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부업체 5곳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 명의로 4천65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성당을 다니다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대출 절차나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말만 믿고 대출 절차에 동의했지만,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원리금 중 변제한 돈은 1천만 원뿐이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