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農心 폭발

예견된 악순환에도 정부·농협 '뒷짐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7천원 ↓… 충북 RPC도 3만3천300원 불과
도내 볏 가마 야적 투쟁 확산… 지급금 인상 등 대책 마련 시급

[충북일보] 농심(農心)이 단단히 성났다.

매년 악순환되는 쌀값 대란을 맞아서다. "가을이면 떨어지는 게 낙엽과 쌀값"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 기준 12만9천628원이다. 20년 전인 1996년 13만3천603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산지 쌀값 폭락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난해보다 7천원이나 낮은 4만5천원(벼 40㎏, 1등급)으로 결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우선지급금은 농가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벼 수매기간 동안 매입 대금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농가에 가지급하는 제도다. 산지 쌀값이 정해지면 매입가격을 확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데, 우선지급금에 몇백 원 더 붙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우선지급금은 시장가격의 잣대가 돼 산지 벼값과 쌀값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산지 쌀값이 13만 원(80㎏ 기준)대가 무너지는 등 올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자 뒤늦게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할 계획을 밝혔지만, 한 달이 넘도록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협도 쌀값 폭락이 예상되자 지난해 대비 우선지급금을 낮췄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52개 농협RPC별 우선지급금 평균가격(40㎏ 기준)은 경기(4만5천755원)·강원(4만2천560원)에 이어 충북은 3만3천364원이었다.

도내에서는 제천이 4만원으로 매입 가격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청주·충주가 3만8천원, 괴산·증평이 3만3천원, 보은·옥천·영동·진천·음성이 3만원선이었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볏 가마 야적 투쟁이 충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풍작의 기쁨도 잠시 쌀값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은 볏 가마를 들쳐메고 거리로 나왔다.

지난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는 청주시청 앞에 4t 규모의 볏 가마를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다.

진천과 괴산, 충주 등 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야적 투쟁을 위해 모인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해결방안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청주시농민회 관계자는 "정부가 우선 지급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며 "농협 또한 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저가수입쌀 수입과 쌀 직불금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협RPC 또한 조속히 우선지급금을 높여 농민들의 버팀목 역할에 앞정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 양곡자재단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당해년도 예상 쌀값의 90%선으로 결정해 지급된다"며 "최종 매입가격은 내달 초 농협RPC 자체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