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실업급여 부정수급 842건

충북,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8억원 넘어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체의 1/3 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범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충북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현황 건수는 총 842건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충북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현황 건수는 총 842건이다.

부정수급은 취업·소득 미신고, 이직 사유 허위 기재, 구직활동 허위 신고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충북 실업급여 대상자는 2021년 21만 9천227명에서 2022년 21만1천834명으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액은 6천만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충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억6천332만2천 원이다. 반환 명령액의 경우 18억8천813만5천 원이 발생했다. 부정수급액보다 반환 명령액이 많은 이유는 추가징수액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인 고용불안이 이어지자, 이 틈을 타 대상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경우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을 자진신고 해야한다.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자진신고 건수는 260건으로 총 처분 현황 건수의 3분의 1수준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려해도 국세청 자료나 4대 보험 공단 자료 등을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출입국 기록이나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서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에 자신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타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속을 더 강화하고, 상반기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실업급여에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