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실패 원인부터 따져봐야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0.03명 준 0.78명이다. 국내 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래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되레 출생아 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0.61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는 7천456명으로 전년 대비 73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사상 최저치의 출산율과 관련해 "하루빨리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은 0.87로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3번째로 큰 0.8%가 하락했다. 우리도 꼬꾸라졌다. 더 말해 무엇하랴"며 '아직 충청북도에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가 모두 공수표가 될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전국 최고의 출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에도 도내 여성병원 원장 등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를 통한 지역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위한 생애초기 영아 첫 만남이용권지원, 출생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한 영아기 집중 투자, 분만불가지역의 임산부 대상으로 한 119 전담 구급대 확대 운영과 장비구축 등을 언급했다.

국내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사회 각 부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국가 소멸'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구 급감으로 인한 국가 소멸은 다소 먼 얘기일 순 있다. 하지만 조만간 닥칠 위기도 적지 않다. 우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실한 연금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불을 보듯 훤하다. 소비가 줄면서 경제도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미 닥친 위기도 적지 않다. 일부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고 있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사에 합격해도 2~3년을 기다려야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소아과·산부인과 지원 의사가 없는 건 이미 오래됐다.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양육과 교육, 주거, 복지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50년 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전체 인구도 3천70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게 된다. 인구는 국력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다. 중국과 인도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 선 건 많은 인구 덕이다. 인구가 많아야 생산력이 커지고 전체 경제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세대의 불안 해소가 답이다. 국가 소멸의 위기라면 지금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원인과 대책 또한 이미 나와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거꾸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을 해소할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대로 저출산이 국가 소멸의 위기라면 저출산 대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저 형식적인 물질적 지원이나 구호에 그쳤다. 관련 정책의 최전선에 서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마저 정치를 위한 장식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 상황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부터 지자체장까지 말 아닌 행동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서야 한다. 변죽만 올리는 전시행정은 단죄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대책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친화적 사회구조, 금전보상 등 세 가지에 집중했다. 인구 문제는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중대사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따져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