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용창출땐 상속·증여세 부담 줄여야"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98%
'사회공헌 따른 감면' 83% 찬성
고용창출·납세·R&D투자 해당
일각 "일반정서에 반하는 생각
고용 못하면 세율 올려도 되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충북일보］ 중소기업인들이 세금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가운데 '사회 공헌'에 따른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세금감면이 사회 공헌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천500억 원 미만(제조업 1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 대표 등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조사 결과 64.9%가 기업을 승계중이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비율은 12.2%,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22.9%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가업승계를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라는 얘기다. 가업승계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가 67.2%로 가장 높았다. 또 '선대에서 평생 일궈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은 27.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종업원 고용 유지 등 책임감'은 4%, '보인 승계 외에 다른 대안 활용이 어려움'은 1.5%다.

중소기업긴들이 기업가정신 계승과 의무감 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택했지만 '세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원에 가까운 98.0%(복수응답)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이 외에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 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 18.4% 등이다.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제도의 신설에 대한 의견(단위: %)

중소기업인들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별도 법안이 필요한 지 묻는 질문엔 9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0%다.

승계 지원세제 신설 시 사전요건으로 적합한 사회공헌 부문(1순위 기준) (단위: %)

결국 세금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기업이 택한 세금 감면 방법은 '사회 공헌'이다.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찬성' 83.3%(찬성 50.8% + 매우찬성 32.5%), 반대 '1.6%'로 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보통'은 15.1%다.

기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공헌 부문은 '고용창출'이 45.4%로 가장 컸다. 이어 '국가재정(납세)'(21.3%), '연구개발투자'(14.9%) 등의 순이다.

승계 지원세제가 신설될 경우 91.8%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한 활동인 '고용창출'을 조세부담 완화의 협상카드(?)로 내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자 수를 늘리는 건 그만큼 매출·이익이 확대됐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 채용을 통한 기업활동으로 이윤을 내고, 세금 부담까지 덜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다. 여기에 '납세'까지 협상카드로 제시하는 것은 일반정서에도 심하게 반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한 기업들은 세율을 올려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더 현실적이며 근로자와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