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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下. 이익기 충북본부 추진단장 인터뷰

"국민 편익 위한 사업… 관심·참여 당부"
토지 경계 바로잡아 '땅의 가치 상승'
민간 대행자 상생·협력 '기술 고도화'
올해 사업 마무리·내년 준비 '착착'
"전 직원 하나 돼 성공적인 사업 완수"

  • 웹출고시간2021.11.23 18:03:22
  • 최종수정2021.11.23 18:03:22

이익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이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익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이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새롭게 측량한 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조정금이 발생한다"며 " 면적이 감소한 경우엔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고, 증가한 경우엔 조정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민간 대행자(민간업체)와의 상생도 추진단이 신경쓰는 부분 중의 하나다.

충북본부 추진단은 민간 대행자에게 측량 소프트웨어를 무상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단은 올해 사업 마무리와 함께 내년 사업 준비를 착착 해 나가고 있다.

오는 12월까진 올해 이뤄진 측량 데이터를 입력하고, 내년도 사업 민간 대행자를 선정하는 등 바쁜 시간이 이어진다. 내년 1월엔 민간 대행자 교육이 이뤄지고 2월부턴 측량에 돌입한다.

이 단장은 "추진단과 민간 대행자는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며 "상생·협력을 위해 LX공사의 기술력을 민간 대행자에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내년 1월엔 프로그램 교육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함께 측량을 하는 실전교육도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이해와, 민간 대행자의 상생정신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직원들이 새로 토지경계를 설정할 땐 소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쓴다. 경계를 새로 설정할 경우 개발가능성이 상승하는 등 이익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직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협조해주길 요청한다"며 "민간 대행자들은 LX공사와 협력·상생을 통해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충북본부 추진단은 전 직원이 하나가 돼 민간과 협력·상생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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