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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곳 중 1곳만 내진설계 '재난 무방비'

대상 32만3천185동 중 확보 3만3천942동
지진·화재 등 대형재난시 주민안전 초비상

  • 웹출고시간2020.10.18 19:30:13
  • 최종수정2020.10.18 19:30:13
[충북일보] 충북의 건축물 내진설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과 고층건물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2.7%로 상당히 저조하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17.8%인데 반해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12.6%로, 공공과 민간 건축물 합계 내진율 역시 민간건축물 내진율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19.9%) △울산(18.6%) △서울(17.7%) 순이다. 공공 건축물과 민간건축물 간 내진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세종(12.7%p) △대구(9.5%p) △강원(8.8%p) 등이다.

전국적으로 사용승인 동수는 725만7천767동이다. 이 가운데 612만9천520동이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12.7%인 77만8천665동만 내진설계를 확보한 상태다.

이중 공공건축물은 전체 21만9천42동에서 내진설계 대상은 14만1천270동 중 내진설계 확보율은 17.8%인 2만5천108동이다. 민간건축물은 전체 703만8천725동에서 내진설계 대상은 5,98만8천250동이지만, 확보는 12.6%인 75만3천557동에 그쳤다.

충북은 사용승인 39만5천197동에서 내진설계 대상은 32만3천185동이다. 여기서 내진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10.5%인 3만3천942동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공공건축물 승인 1만3천220동에서 내진설계 대상은 8천143동, 내진확보는 16.7%인 1천362동에 달했다. 반면, 민간건축물 승인 38만1천977동의 경우 내진대상은 31만5천42동이지만, 내진 확보율은 10.3%인 3만2천580동에 그쳤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은 2017년 12월 마련됐다. 이 때문에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지진 등 대형 재난에 취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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