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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단체 "충북도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철회하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전면 확대 촉구

  • 웹출고시간2022.11.08 16:08:51
  • 최종수정2023.01.30 11:23:09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규탄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일 충북도의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복지예산 규탄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장차연은 "지난해 충북도는 장애인 자립예산, 평생교육 예산,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증액하기로 약속했지만, 1년간의 기다림은 10% 식감이라는 배반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애인에게 이동권, 자립권, 교육권은 빼앗길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이 권리를 보장해주던 쥐꼬리만한 복지예산마저 삭감은 마늘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이라며 "충북도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복지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장차연은 최근 영동의 한 김치공장에서 16년간 학대와 노동력을 착취당한 지적 장애인 사례를 거론하면서 장애인 노동착취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광역단위 장애인 단체 이동버스 특별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0% 도비 지원,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의 장애인 이동권 전면 확대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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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