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대응책 마련 '비상'

文, 10일 기업 총수와 간담회
충북도, 오늘 유관기관 회의

［충북일보=서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하는 '에칭 가스',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가 폐지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소재 수입 기업들은 심사 추가, 심사 연장 등으로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최악의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외교 이슈가 경제문제로 확산된 경우다.

반도체가 '수출 효자'였던 충북도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의 지난 5월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1천900만 달러(수출액 9천700만 달러, 수입액 7천800만 달러)다.

5월 일본에 대한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9% 상승하며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도는 8일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지사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경제단체,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공세가 강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타격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나 외교문제가 경제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