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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기준 조삼모사(朝三暮四)?

10대 의회 소수당 民, '교황 선출 방식' 비판
11대 압승 이후 관행 답습…도당 방침 무색
의장단 '후보등록제' 논의 전무…도입 요원

  • 웹출고시간2018.06.26 21:00:00
  • 최종수정2018.06.26 21:00:00
[충북일보] 11대 충북도의회가 기존 관행대로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에 따라 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

앞서 10대 의회 당시 민주당은 교황 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후보등록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출 방식이라고 평가하며 도입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다수당이 된 현재 민주당은 후보등록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도당위원장이 주재한 당선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당선자들은 다선 의원들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자는데 동의했다.

특히 초선들은 출마 의사를 내비친 재선·3선 의원들 간 합의에 따르겠다며 논의 테이블에서 물러섰다.

결국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은 3선 의원인 장선배·황규철·김영주 의원과 전·현직 재선인 박문희·이의영·연철흠 의원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원구성 때까지 임시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이숙애 의원은 "6명의 당선자들끼리 수시로 논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명의 후보를 내지 못하면 경선을 통해 의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구성을 앞둔 민주당 당선자들의 이런 계획은 도당의 방침과도 사뭇 배치된다.

앞서 변재일 도당위원장은 지방의회 원구성 방침을 설명하면서 "선수(選數)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건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원칙적으로는 초선·다선 여부를 떠나 모두 의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과거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후보등록제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016년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이언구 의원은 '후보등록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후보 등록제와 공개 선출 방식을 도입하라"고 동조했다.

시민단체는 "의장 후보의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 등록제, 공개 토론회 등을 명문화한 회의 규칙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기득권에 급급해 오랜 관행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꼬집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0명 역시 "양당 대표와 의장, 의회 운영위원장이 함께 후보자 등록제와 후보 검증제 도입 등을 위한 회의 규칙 개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목소리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사라져 버렸다.

논의 과정에서 '후보등록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던 데다 대다수 당선자들은 관행대로 의장을 다선 의원들의 몫으로 여기고 있는 눈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과거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후보등록제를 꼽으며 여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이번 의장단 구성에서는 태도가 돌변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에는 의장 후보가 확정된 뒤 절차에 따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도당은 지방의회 원구성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의원들은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요구마저 잊고 있는 듯 하다"며 "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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