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마무리

19차례 위원회의를 거쳐 불합리한 조례 59건 정비 성과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올 한해 충주시 조례 및 규칙 329건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59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충주시의회(의장 윤범로)는 지난 1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충주시 조례 및 규칙 329건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한 뒤 19차례의 위원회의를 걸쳐 쟁점사항을 충분하게 논의한 끝에 모두 59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많이 듣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되었으며, 충주시에도 자치법규 자체정비를 권고하여 긴밀한 협력 속에 80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조례 속에 시민생활의 발목을 잡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주제별로 집중 정비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정상교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위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조례정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며 "앞으로도 특별위원회 종료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정비는 중요한 과제로 의회차원에서 계속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