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인색한 지원'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창업경영자금(일반자금)이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소상공인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주도로 지난 8일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신청은 353개 업체에서 120억5천800만원을 신청하는 등 전국에서 총 1천800억원이 신청됐다.

그러나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 지원규모인 1조1천억원의 16.4%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예산을 당초 2천4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예산증액과 조기집행으로 인해 1조1천억원으로 증액,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나 올해는 1천억원으로 정했다가 1천800억원으로 늘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이 줄어든 것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지원을 해주는 것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이중지원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자금예산 감액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우리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창업을 하면 고용창출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는 충북도의 규모에 비해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추천금액과 실지원금액을 비교하면 충북도의 규모는 전국대비 3%선인데 비해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신청금액은 3천701개 업체 1천137억6천300만원이어서 총 추천금액의 10.3%를 차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추천한 정책자금 중 지원이 이루어진 금액도 2천934개 업체, 633억9천500만원에 이르러 5.76%를 차지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것을 알 수 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올해도 소상공인들로부터 접수된 지원신청 중 120억5천800만원을 추천해 전국대비 6.7%를 차지했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금융권에 비해 훨씬 낮은 4.5%의 이율이 적용돼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