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재검토해야

청주시가 오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171대를 추가 도입한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수를 합치면 모두 187대의 저상버스가 도로를 누비게 된다. 시내버스의 절반이 저상버스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명목은 좋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익 증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째 '울며 겨자 먹기' 식 정책추진이라는 모양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충북공동투쟁단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저상버스 50%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420 측은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더니 지난해 5월 급기야 청주시청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청주시는 장애인단체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저상버스의 실효성을 검토할 여유도 없이 저상버스 50% 도입을 전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있은 후 부작용이 속속 나타났다. 운수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운수업계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추가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지난해 대당 2천250만원에서 올해 450만원으로 줄어 적자운영마저 우려된다고 한다.

저상버스 50% 도입에 울상을 짓는 것은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 관계자들은 "예산 등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저상버스 50%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지만 장애인 단체 측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대중교통 전문가들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도입 취지야 좋지만 법적 강제사항을 넘어선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수, 실효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 대한 재검토는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저상버스 대체방안으로 특수승합차량 증차도 고려해볼 일이다.

장애인 단체 측은 아직까지 재검토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 상대방의 입장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점거농성 같은 방식은 절대로 타당성을 얻을 수 없다.

단 1명의 장애인이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부분이다. 현실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 더불어 사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