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담은 최고의 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심정선

충주시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글씨에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필적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글씨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면면이 살아 숨 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글씨는 우리를 대변해주는 고유한 증명이다. 이는 관념적이고 학문적인 개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행정의 영역에서도 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2012년 처음 시행한 이후 올해로 9년차를 맞고 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줌으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인감처럼 도장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명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보다 더욱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을 한번만 하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기에 편의성 면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렇게나 뚜렷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전국에서 5.48%, 충주에서도 5.96%에 그쳤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인감제도에는 도장 변경 때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항상 도장 분실의 위험이 있는데다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실제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그럼에도 인감 사용이 계속되는 이유는 역시 익숙함 때문일 것이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 편의성 및 보안의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서명확인제도에 시민들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을 시행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직접 서명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증명서를 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고심한 끝에 마련한 충주시청 민원실의 작은 아이디어다.

실제 서명으로 인감을 대신한다는 점에 의구심을 나타내시던 민원인들께서 생각보다 그럴싸한 모습을 한 증명서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발급의 편리함 그리고 인감보다도 훨씬 안전하겠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을 요즘 간간이 목격하고 있다.

'시민의 편의에 더 가까이, 시민의 안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직원들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소개시켜 드린다.

더 많은 기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을 선명하게 증명해 주는 '글씨'의 힘을 알게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