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도의회 부동산 전수조사 환영… 청주시도 결단해야"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에 지방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의회는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고, 청주시의회도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의회는 자체 조사가 아닌 충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며 "자칫 형식적인 조사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조사의 투명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0개 지방의회가 입장을 밝힐 때"라며 "이미 청주시의회 소속 시의원의 토지소유 과정 및 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개발지역과 인근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유한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청주시의회는 아무 입장도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재발정보를 가깝게 접하는 만큼 종적 직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하지만, 현행법상 선출직의 경우 조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지방의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결의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정치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국민적인 요구"라며 "늦었지만,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준식기자 [e-mail]